약사회 1차 수가협상…"장기처방 늘고, 인건비 증가"
- 이혜경
- 2021-05-12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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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약국 어려워"...공단 "알고 있지만..."
-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첫 등판 "쉽지 않을 협상, 균형점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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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협상의 첫 스타트를 대한약사회가 끊었다.
박인춘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 보험이사, 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로 구성된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12일 오전 11시 수가협상장이 마련된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았다.

박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처방건수를 분석한 결과, 방문일수는 줄고 처방일수는 늘었다"며 "예전에 (동네의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나오던 장기처방전이 석달에 한 번 나오고, 병원에서는 석달 짜리 처방을 1년치 장기처방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약국의 조제료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약품비만 늘어난 상황이 됐다.
박 상근부회장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이 약값이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약국의 장기처방이 늘어나다 보니 다른 직역과 달리 종업원수를 늘리는 상황이 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해결하려면, 인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여러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약국의 상황을 건보공단이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가협상 테이블에 첫 등판한 이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로 경제, 고용 등 국민들이 사회 전반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약사회는 지난해 공적마스크 공급 등을 비롯한 여러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에 크게 기여한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올해는 국내 경기 악화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한 수가인상을 염려하는 가입자들이 있고, 의료이용량 감소 등 약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서로 간 협상의 간극이 크다"며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기 위한 역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에 의료계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강조해서 말하려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가입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하겠다.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생각보다 길어진 코로나19에 국민들이 지쳐 있다. 다행스럽다면 올해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계획대로라면 연말에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다"며 "1년이 넘는 위기 가운데 건보공단은 공기관으로 역량을 동원에 방역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약사회에 이어 오늘(12일)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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