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수가협상 '스타트'…약사회 12일 상견례

• 작년보다 약 일주일 일정 당겨져...재정소위 오늘 1차 회의
• 일부 공급자 단체, 일방적 협상 일정 통보에 유감 표명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10일) 오후 3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를 만나고 12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해 수가협상 일정과 비교하면 상견례 겸 1차협상이 열흘 가까이 당겨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취임(5월 3일)이 늦어졌던 만큼, 수가협상 일정이 조금 여유롭게 짜여지지 않을까 했던 공급자단체의 예측이 빗나간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소위를 만난 직후 공급자단체와 1차 협상을 진행해 분위기를 파악한 이후 보건복지부, 재정소위와 추가소요재정(밴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통보한 수가협상 일정을 보면 12일 오전 11시 약사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갖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14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건보공단을 만난다.

이번 수가협상 일정과 관련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협상 일정을 통보했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의사를 표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정과 비교해 수가협상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확보해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언제든지 공급자단체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가협상 종료일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이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이번주 1차 협상에서는 서로의 분위기를 살피는 식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최종 밴드가 공개된 이후부터 공급자단체간 제로섬 게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은 1.99%로 병원 1.6%(결렬), 의원 2.4%(결렬), 치과 1.5%(결렬),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 2.8%로 종료됐다. 당시 밴드는 941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