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학병원 분원 설립 골머리…"의원·중소병원 직격탄"

• "의료전달체계 붕괴 이어질 것" 우려
• "의료인력 대이동 등 부작용 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5일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무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형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의료인력의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다"며 "갑작스러운 의료진들의 이탈은 일선의 큰 혼란을 발생시킨다. 이는 주변 중소병원의 인력난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의 의료인력 대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현재 의료인력 체계에 과중한 경쟁과 분란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의협은 "분원이 설립되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미 주변에 많은 의원, 중소병원, 종합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희귀환자 담당이라는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진료 및 과잉진료와 같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의원급,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도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불법의료인력의 채용 급증도 의협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의협은 "대학병원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전공의 인력에 의존한다"면서 "병원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분원 설치비용 과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 하고 결국 불법 의료인력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의사가 아닌 이로부터 의사가 해야 하는 처방이나 시술을 당하게 되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공급-수요 시장 논리에 따라 갑자기 병원이 급증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병원이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많은 의료진을 요구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키고, 이 잘못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입안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움직임은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이 원인"이라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있어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의 병상 수급은 복지부장관의 관리 감독 하에 우리나라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