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공의료 막는 의사 기득권 타파 대통령 될 것"

• "의사 반대로 국민건강·공공의대 확대 옴짝달싹 못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경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의사 기득권 타파'를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의사집단의 기득권 보호 행동이 국민건강 확장 정책 논의와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막고 있다는 게 박 의원 비판이다.

23일 오전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의 막내가 아닌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 기득권 타파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타파해야 할 기득권으로 상정하고 해체와 기회의 재분배 필요성을 지적한 세력은 ▲연금 기득권 ▲정규직 기득권 ▲의사 기득권이다.

의사 기득권을 타파해야 할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건강 확장 정책과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제도 도입을 무산시킨 것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득권 세력이나 이익집단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대해 과감히 이야기하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며 "일부 의사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으로 국민건강 확장 정책 논의와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제도 도입 노력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연금 적자구조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지만 다수 정치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연금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장 연금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연공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핵심 기득권"이라며 "과도한 정규직 보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복리후생 차별 등을 없애려면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