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영수증 요구에 약국 난처...온라인발급 왜 안될까?

• 환자·대리인 방문만 지급 가능...팩스 등 요구에 난처
• 서울 A약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출력으로 개선"
• 공단 "질환 등 민감정보 유출시 예상되는 피해 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상급종합병원 앞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최근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가 유선으로 약제비 영수증을 요구해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거리가 멀어 약국에 방문할 수 없으니 팩스로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A약사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A약사는 "영수증 발행을 하려면 환자가 신분증 지참 방문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거리가 멀고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발급이 어렵다. 그렇다고 전화로 확인하고 팩스로 보내면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상급종병의 경우 지역에서 올라오는 환자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발급을 문의하는 경우는 더 잦았다.

A약사는 "법을 지키면서 가능한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는 여느 서류들과는 달리 질병 등 민간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어 온라인 발행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본인 인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고, 자칫 개인의 민감한 질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동인증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 성질환 등 민감한 질병 정보들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 분류를 하고 있다”면서 “또한 의사의 소견이 포함돼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론 해당 질환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의 99%가 만족을 하더라도 1%가 치명적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편리함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개인정보보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면서 "공단 지역본부가 6곳이고, 178개 지사를 가지고 있다. 지사를 방문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방문해 발급받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