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하면서 약 배송 하지 않는 국가 없다"

• 원산협, 국민 중심 법제화 등 3대 정책 제언
• '약 배송'에 대해선 "국민적 수요 있다면 개방될 것"
• 공공 플랫폼에 대해서는 "민간-공공 각각 역할 있어"
• 수익화 모델 고심…이용·사용료 부과 구상

(왼쪽부터)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 이호익 솔닥 대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비대면 진료 기술 발전은 국민 편익 증진, 의료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시의성 있게 적용돼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잘 제도화된다면 국민은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고, 약국 문턱을 밟지 않고도 약을 조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선재원 나만의 닥터 대표 "비대면 진료는 의사, 약사, 플랫폼 같이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몇 건의 진료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30% 캡을 씌운다면 의료기관은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호익 솔닥 대표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위험 요소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 접근성 강화, 만성질환 관리 고도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플랫폼 업계가 규제가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 설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대표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의사·약사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친산업계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원산협이 10일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원산협은 ▲국민의 선택권·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

◆"6년간 772만건 비대면 진료…규제 중심 법제화 점철 안돼"= 산업계는 6년간 이뤄진 정부발 시범사업이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광범위하게 실시됐지만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연착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이슬 원산협 공동대표, 안준규 헥토이노베이션 선임, 박경하 원스글로벌 대표.

이슬 원산협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의 경로가 됐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또 민간서비스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국민 접근성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면 진료에 준하는 효능성을 입증한 비대면 진료에 행정적 장벽을 세운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국민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창의성 촉진을 위해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인용, 비대면 진료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전통적인 규제 시장이고, 대면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위험해 보이고 금지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기 쉽지만 해외는 민간서비스가 국민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특수한 진료 방식이 아니다. 공공과 민간이 중심이 돼 신뢰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 출신 안준규 헥토이노베이션 선임 역시 "금융, 행정 등 모든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의료·약료 만큼은 거리, 시간의 제약 속에 있다. 야근이 많은 직장인, 맞벌이 부부, 대학생 등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한다. 비대면 진료는 복지를 넘어 헌법 36조에 명시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기술은 준비됐다. 이제는 법이 따라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약사로서 바라볼 때 의료 안전성과 약물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규제 중심의 법제화로 점철돼서는 안된다"며 "정부, 산업계, 의약계는 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남용 없이 어떤 약이든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고민하고 조성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배달, 중고거래 앱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의사, 약사, 환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 컨센선스"라며 "플랫폼은 규제의 대상이 아닌 편익을 높이는 인프라로, 혁신과 육성을 선택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거기반 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 업체 원스글로벌 박경하 대표는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약 배송, 국민이 원한다면 허용될 것"= 현장에서는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를 목전에 두고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각기 다르고 여전히 영리 플랫폼을 제도화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 하더라도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지침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약 배송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된 제도'라며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허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슬 대표는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모순된 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 배송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국민적 수요가 있다면 개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회원사들이 고민해 나가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나만의닥터와 솔닥 등은 이용료 내지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닥터나우 역시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된 이후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플랫폼 설립에 대해서는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진자 조회, 초재진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공이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슬 대표 역시 "무의미하거나 반대할 영역은 아니지만,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또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코로나 당시 비대면 진료가 도심지역과 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진료에 집중됐지만 농어촌, 안과·정신질환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휴먼 리소스를 사용해 서비스 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과 융합돼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도 200개 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만의 닥터 섬' 운영 방식에 대해 소개하며, 내년부터 국고 사업으로 정부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약 배송시 본인확인 등에 대해서는 일괄 수거래 배송하는 방식이 아닌, 신용카드 배송과 같이 1대1 방식의 본인·대리인 수령 방식이나 GPS 기반으로 거리·지역을 고루 분산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