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신고제·병원지원금 근절 등 272개 법안 복지위 상정

• 11일 전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의
• 여야 간사 협의 거쳐 올해 법안소위 개최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법안과 CSO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 법안,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이 내일(11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불순물 검출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 보상과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건강기능식품 편법 쪽지처방 근절, 비대면 처방·조제 활성화 법안도 전체회의 안건으로 결정됐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안심사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상정될 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272개다.

복지위는 이번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 내 법안소위 일정 확정 후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보건의약계가 눈여겨 봐야 할 법안이 다수 포함돼 법안소위 심사 동향에 시선이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CSO 정부 신고 의무화 법안과 의약품·의료기기 CSO 리베이트 규제 강화 법안이 전체회의에 오른다.

CSO의 정부 신고를 법제화하고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규제해 CSO를 제도권 내 포섭하는 게 김 의원 법안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의료기기 CSO가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되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한 법안도 발의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최종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했거나 삭감한 의약품 보험급여액을 환수·환급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 후 퍼스트제네릭 출시로 약가인하 처분이 결정됐을 때 본안소송 패소 가능성이 큰데도 약가인하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불합리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NDMA 등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 검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보상하는 법안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재처방·재조제료 중 병원과 약국이 지출한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도 전체회의 상정된다.

약사법을 개정해 처방전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약국, 병원 개설 예정자와 이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강병원안은 불법 병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한 약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병·의원에서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부조리를 끊어내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사와 제약사에게 금지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범위를 건기식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의사가 의료법상 건기식 공급자로부터 제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드코로나와 발맞춰 현재 한시적 허용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합법화해 정식 도입하는 법안도 전체회의에 오른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강 의원안이 비대면 처방·조제가 아닌 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 수준을 허용한 대비 최 의원안은 취약지에 한해 비대면 처방·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정부가 단계적 위드코로나 정책을 선포한 상황이라 원격의료를 종전 대비 활성화하고 제한적으로나마 비대면 처방·조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당 법안의 심사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10일까지 복지위 여당 의원들이 목포와 전주 현장시찰을 완료한다"며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과 법안을 상정하고, 12일 예산심사를 끝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심사를 마친 뒤 여야 간사는 일정 조율을 거쳐 법안소위 개최일을 정할 방침"이라며 "법안소위에서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