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글로벌 백신·신약 메가펀드...제약산업 지원 예산 통과

• 국회 복지위, 예산안 처리…공공심야약국 40억원 증액
• 토종 코로나 치료제 지원기준 완화·공공의료인력 양성 대책도 주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K-글로벌 백신·신약 메가펀드 조성이 담긴 720억원 규모 '제약산업 육성지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내년도 신규 예산 40억원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지난 12일 밤 8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소관부처 예산안을 처리했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사업=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위원들은 제약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에서 38억5000만원 증액 의결했다.

해당 예산의 정부 제출안은 719억7300만원으로, 복지위 증액으로 총 758억2300만원이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앞두게 됐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 예산 세부 내역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시행계획 수립,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백신·원부자재·시설·설비 확충지원, K-블록버스터 미국진출, K-글로벌 백신펀드 등이 포함됐다.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사업은 미국 보스턴에서 현지 전문가를 채용, 미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 제약사에게 인허가·마케팅 컨설팅·기업 간 파트너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10억93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은 백신·신약 생산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500억원이 순증 편성됐다.

복지위원들은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예산안도 정부안 대비 97억3600만원 증액 의결했다.

국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국내외 백신·원부자재 실태조사,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유치방안 연구 등으로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복지위원들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예산 40억4100만원도 순증 의결했다. 이는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검토됐던 48억원 대비 소폭 감액된 액수다.

공공심야약국 신규 예산안은 공공심야약국 178곳을 도심형 159곳과 비도심형 19곳으로 나눠 인건비 33억3500만원과 운영비 7억600만원을 합쳐 산출했다.

배분된 예산은 인건비의 경우 도심형 159개 약국에 26억2300만원, 비도심형 19개 약국에 7억1200만원이다.

도심형 약국은 1개소 당 1650만원, 비도심형은 1개소당 3750만원이 1년동안 지원된다.

비도심형 19곳은 단위 인구당 약국수와 단위 면적당 약국수가 모두 하위 25%인 지자체 19개로, 지역 특성상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약사 등 운영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인건비 외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발생되는 비용은 7억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온라인 홍보·약국현판 등 홍보비 4억원과 데이터 관리·프로그램·앱 개발 등 사업기획비 1억8600만원, 사업관리 전담인력 등 1억2000만원이 세부 내역이다.

◆부대의견=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 관련 복지부를 향해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노하우 축적과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상지원 과제 선정 기준을 완화하라는 부대의견을 개진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해당 과제 수행기간을 보다 장기적으로 설정해 감염병 신속 대응 기반을 구축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복지위원들은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감염병 대응과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개선 등 공공의료인력을 키워 낼 대책을 만들라는 취지다.

◆식약처 예산안=복지위원들은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에서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운영비를 22억1300만원 증액 의결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예산도 38억4400만원 증액했고, 희귀필수약센터 지원 예산은 1억7000만원 늘렸다.

의약품 인허가 국제협력·경쟁력 강화 예산은 7억4800만원, 바이오약 국제경쟁력 강화 예산은 246억8600만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