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심야약국 대폭 확대...지자체별 예산확보 관건
- 정흥준
- 2021-12-19 1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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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국서 100여곳 운영...내년 정부 주도 60개 증가
- 경기·광주 등 지자체도 확대 추진...예산 증액 따라 지역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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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은 100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1곳, 경기 18곳, 인천 16곳, 대구 12곳, 제주 7곳, 부산 4곳, 충남(천안) 3곳, 경남 3곳, 전남 2곳, 광주 2곳, 대전 2곳 등이다. 지난 2020년 상반기(6월) 기준 49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증가폭이다.
특히 내년도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서 시범운영이 이뤄지는 해다. 정부는 미설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심형과 비도심형으로 나눠 7월부터 6개월간 60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 정부 예산을 약 17억원 투입한다는 것과 그동안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던 지자체를 위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3곳으로 시작됐던 공공심야약국은 3년차에 5개 가까이 늘어났고, 2020년 운영을 시작한 광주광역시도 2곳에서 5곳으로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다.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속적인 확대 계획은 밝힌 바 있다.
반면 부산시는 공공심야약국을 4곳에서 10곳으로 2배 이상 확대 운영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지 않으면서 기존 운영수를 유지하게 됐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현재로선 내년 하반기 정부 주도 심야약국 예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도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복지위를 통과하고 이달 말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에는 2022년도부터 매년 2곳씩 공공심야약국을 늘려 2026년에는 29개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아직 확보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에도 예산 증액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도약사회도 조례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후엔 약국 지원금 상향과 운영수 확대를 위해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2017년 처음 시작해 5년을 운영했지만 시간당 3만원씩의 지원금은 변함이 없다. 심야시간 유동인구도 적고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들은 심야 운영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심야약국은 내년 한시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사업화를 위해선 지자체 지원 심야약국의 확대 운영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다음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내년엔 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고, 약국 지원을 상향할 수 있도록 도약사회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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