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0개 단체 "대선후보들 간호법 지지 발언 유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협 등 10개 보건의료 단체들이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내어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현재 복지부 주관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간협은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의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성명서 작성에 참여한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