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제약 콘트롤타워' 약속…산업진흥 기대
- 이정환
- 2022-02-26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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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분야 "직접적·전폭적 지원" 공약
- 신약 건보급여 신속 심사로 환자 접근성 강화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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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국내개발 신약의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을 전담하는 정부기구가 신설돼 정책지원 수준도 종전보다 대폭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내달 9일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제약바이오 주권 강화와 신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정부 직속 제약바이오 콘트롤타워 신설 등 제약업계 진흥과 직결되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촉구했던 정책들을 큰 폭으로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연초 제약바이오산업 주권 강화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역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신약 콘트롤 타워를 구성해 혁신신약 개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정책 제안을 했다.
두 후보의 제약바이오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내 개발·임상 신약의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국내 개발·임상 신약의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공약 역시 국내 제약사와 국내 지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고 국내 임상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민관합동 제약바이오 메가펀드 조성을 통한 블록버스터 국산신약 임상3상 지원 역시 제약계가 오랜 기간 필요성을 요구했던 정책이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 환자접근성 강화와 제약사 분담금을 기반으로 한 환자 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는데, 이 역시 신약의 건보급여 진입속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약바이오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제약바이오 주권 확립을 목표로 산업 핵심인재와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한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국가 R&D를 확대할 방침을 밝히면서 제약계는 신약 개발 시 국가의 재정·행정 지원을 다각적으로 받을 것이란 기대를 키우고 있다.
윤 후보 역시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 환자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위험분담제도(RSA)의 폭 넓은 적용으로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른 희귀난치질환 신약의 건보등재도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진흥 정책을 단순히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직속 기구를 신설, 제대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여야에 제안한 정책들이 공약에 적잖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선후보 공약은 제약바이오산업을 진흥시키고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을 실현하는데 직접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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