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후 병원으로 몰린 환자들...약품·진료비 폭등 초래

• 셀프케어 외면...조제료 비중 줄고 약품비 78% 차지
• 약품비, 전체 진료비의 25% ... 분업 이후 금액 5.6배 ↑
• 약품비 통제, 고령화와 의료이용·고가약 증가로 효과 못거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와 약품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었던 과거에는 아프면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진료나 처방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의약분업 이후부터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찾는 경향이 높아졌다.

의약분업 초창기 12조9122억원 수준이던 진료비는 2020년 들어서 86조7139억원대까지 치솟았다. 약품비 역시 3조5283억원에서 19조9116억원으로 5.6배 늘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내원일수도 5억4296만일이었던 수치가 20년 후인 2020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 9억59628만일을 찍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을 통제할 수 없었고, 의료 접근성 강화로 조금이라도 아프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2020년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질환을 보면 상위 5위까지 대부분 셀프케어가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나타났다. 순서대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치아우식·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으로, 만성질환인 고혈압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예방이나 셀프케어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었다.

경증질환이 매년 병·의원을 찾는 다빈도 질환으로 손꼽히는 이유를 두고,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한 약사는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00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인당 17만원 수준이던 연간 보험료가 2020년 123만원 수준까지 뛰었다. 어쩔 수 없이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고령 인구가 있는 반면, 셀프케어가 가능한 경증질환이지만 지불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겠다고 병·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진료비와 약품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다.

20년 만에 약품비 5.6배 증가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늘어나는 진료비와 약품비를 통제하겠다면서 다양한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흐지부지 됐다.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85%에서 2020년 24.54%로 2.31%p 줄었지만, 절대 금액 규모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3조5283억원에서 19조9116억원으로 5.6배 늘었다.

앞으로 급증할 노인환자에 투입될 약제비나 진료비를 감안하면 결국 보험료를 줄이고, 일반약 확대를 통해 셀프케어가 가능한 경증질환자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약품비 비중 감소는 전체 진료비 증가로 인한 반사 효과로,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절대 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난 20년 건강보험 약품비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약품비 구성비가 급속도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및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약국과 병·의원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이 늘면서 약품비도 덩달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춘 고가의약품 처방, 신규 급여의약품의 증가로 인한 처방패턴 변화, 복합제 출시 등 제품 구성 변화도 약품비 증가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늘어나는 약품비 잡으려 시도했지만...

지난 20년 연평균 약품비 증가율은 9%를 보였다.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4%를 약품비가 차지하고 있다.

약품비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26.85%에서 다음 해 23.46%로 낮아지면서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보였지만, 제도 시행 5년 만에 29%대로 훌쩍 높아졌다.

결국 정부는 급여의약품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고자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약품비 비중을 24%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실시 전인 2005년과 2006년 약품비는 각각 29.15%인 7조2288억원과 29.43%에 해당하는 8조4040억원이다.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도입했지만 2007년 노인 인구 비율이 9%대를 넘어서면서 약품비가 9조원대를 훌쩍 넘기더니 2008년에는 10조3036억원으로 29%대의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약품비 억제 정책에 실패하자, 정부가 다음에 꺼내든 제도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었다. 당시 1만6529개 기등재 제품 중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의약품을 5년에 걸쳐 퇴출시키는 사업을 2007년 발표했지만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29%대에 머물던 약품비를 27%대로 끌어내린 건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일명 약가 일괄인하다.

20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대부분 급여약들의 가격을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면서 27%대로 떨어진 약품비는 2020년까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약품비 비중의 감소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증가로 인한 착시 효과로, 고가 신약 등 등장으로 2019년부터 약품비 규모는 19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1조원 이상 늘어나는 약품비를 잡기 위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약품비를 잡기 위해선 더 확실한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꾀하던 시절을 기억한다.

박 소장은 "늘어나는 약품비 규모를 줄이겠다고 급여의 필요성이 적은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하자고 이야기 나오던 때가 있었다"며 "그렇게 시작한 게 건위소화제였다"고 회상했다.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2001년 일반약 1307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발표했는데, 이 때 포함된 약효군은 건위소화제, 제산제, 각종영양제 등이었다.

박 소장은 "하지만 약품비 증가의 원인은 고가약과 실제 의사들이 처방하는 단가 높은 약인데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이 유효한 정책인지 논란이 있었다"며 "노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통제를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 조제료 비중 줄고, 약품비는 늘고

지난 20년 동안 전체 진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연평균 9.9% 증가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13조1409억원이었던 진료비는 20년 후에 86조8333억원으로 6.6배 증가했다.

약국 조제료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급여의약품 조제시 지급되는 행위료다.

200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당시 조제료는 총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30.74%인 3969억원이었고 본격적으로 제도가 안착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조제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2.7%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약품비가 매년 9%씩 증가했는데 반해 약국 조제료는 2.7%씩 증가했다. 그마저도 비중이 30%대에서 2020년에는 22.2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약국에서 조제 행위료 대신 약품비는 급증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장기처방 영향도 있지만 고령인구, 만성질환자 증가 및 고가 신약 도입 등 급여의약품의 처방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