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최종결정, 내달 이후로 넘어갈 듯

• 과기부장관 취임 후 업무보고·지방선거 있어 이달엔 불가능
• '대안책인 공공심야약국' 약사회 인건비 인상 요구에 복지부 고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화상투약기 보급을 목표로 한 정부의 실증특례 최종 결정이 당초 예정 시점인 이달을 넘겨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 교체와 함께 사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체됐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업무보고와 현안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강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 저지와 관련해 최선의 대책으로 여겨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현재 약사회가 인건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예산의 한계와 사업 진행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새 정부 첫 과기부장관으로 발탁된 이종호 장관이 취임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만큼, 화상투약기 민간 업체 개발 보급에 대한 실증특례사업은 계속 드라이브 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과기부 측에서도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순에 규제 샌드박스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부처 절차 상 장관이 취임하면 부처를 둘러싼 현안과 사업을 각 실국 별로 보고하는 시간이 짧지 않은 데다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또한 이를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화상투약기 논의에 대한 회의체계가 과기부장관 주관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절차 상 최우선 순위가 되기 어려운 모양새다. 동력을 받아 빠르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절차 상 내달이 돼야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일단 복지부는 각 부처 장관 취임과 절차 소요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한편 약사사회에서 최선의 대안책으로 꼽는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예산 17억원이 배정된 만큼 일정대로 오는 7월 시범사업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시범사업에 투입될 전국 약사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매우 깊은 상황이다.

당초 약사회 전임 집행부에서 제안한 인건비 3만원안을 놓고 현 집행부가 4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예산과 일정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올릴 경우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확보와 지역 별 이탈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지역 별 인건비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 미참여 또는 일탈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 약사 참여 수를 조정할 순 없다는 문제도 전제돼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에 인건비 인상에 대해 추가로 방안을 요청한 상태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시범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