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최종 결정, 새 정부로 넘어간다

• 복지부·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ICT 규제샌드박스 회의 순연
• 과기부 "복지부 입장 한 차례 더 수렴 후 이달 중순 회의 진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초 진행될 예정이던 화상투약기 ICT 규제샌드박스 본회의가 이달 중순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과기부는 이달 초 약국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인사 청문회 등 일정에 따라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3일 "후보자 청문회 등으로 인해 초순경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달 중순 경 규제샌드박스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늘(3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데다, 과기부가 한 차례 더 주관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니 본회의 일정이 순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

복지부 역시 근래에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지만, 2019년 9월 당시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최종안으로 어떠한 입장을 낼지에 대해 관심사다.

앞서 과기부는 복지부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3차례 가진 바 있다.

3월 23일과 4월 8일, 4월 21일 3차례 사전 회의를 가진 과기부는 앞서 '이미 여러 차례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돼 이르면 5월 초순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회의는 대통령 취임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10일 진행되지만, ICT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게 진행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심의위원들 임기 역시 내년 초까지로 교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지난 달 26일 쓰리알코리아 측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방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간담회 일정이 있었으나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같은 달 24일 진행된 임원 워크숍에서 입장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약사회는 "2016년 행정부가 발의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