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에 답답한 의약단체…31일 마지막 수가 담판

• 가입자단체, 2차 협상까지 추가소요재정 제시 안 해
• 양측, 코로나 상황 정반대 해석…공급자단체들, 실리·명분 갈릴 듯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왼쪽)과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모습.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 올랐던 내년도 요양기관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이제 법정시한인 5월 31일 담판만 남았다.

27일까지 2차 협상을 진행한 각 공급자단체들은 가입자가 정한 인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답답함 속에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수가인상 폭을 가늠할 수 있는 추가소요재정(밴딩)은 31일 협상에서나 제시받을 것으로 보여, 시간이 촉박한 공급자단체로서는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서로 반대 해석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환자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요양기관과 달리 작년 2조8000억원 흑자를 남기고 20조원이 누적 적립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수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가입자단체 측이 2차협상까지 밴딩을 끝까지 제시하지 않고, 마지막 날 협상까지 남겨둔 건 인상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27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차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은 이날까지 밴딩을 제시 받지 못하자 저마다 허탈함을 표시했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허탈하다"면서 "코로나 시국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싶어 아쉽고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밴딩 관련해 상호 제시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2차 협상에 1차 밴딩이 나오지 않은 것은 4년 간 협상하면서 처음"이라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그는 "가입자 단체가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면서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고 밴드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급자단체들의 노력과 희생을 무시한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요양기관의 손실보상금을 이유로 수가 인상에 부정적인 가입자단체에 더 크게 불만을 나타냈다.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자영업자한테는 손실보상금으로 60조원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보건의료인한테 1조원 정도 더 쓰는 게 그렇게 배 아픈 일이냐"며 가입자단체 측을 직격했다.

25일과 26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분위기도 이와 비슷했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속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3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추가재정소요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비해 각 공급자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오는지에 따라 최종 협상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3% 이상 높은 수가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수용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단체와 막판까지 명분을 유지하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단체로 나눠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작년 수가 인상률은 평균 2.09%로 추가재정 1조666억원이 소요됐다. 약국은 3.6% 인상한 환산지수 94.2원으로 협상에 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