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그림자 짙은 국산 원료약, 육성 의지있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해외 제조소 등록이 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의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로써 내년 1월 20일까지 제약사들은 자사제조용 원료약에 대해 해외제조소가 등록되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완제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약 해외 공급망 다양화 차원으로 읽힌다. 해외 원료 수급이 어려워 국가필수의약품 등 국내 완제약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사례를 축소하는 일환이다.

질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원료약 품질규격을 한시적으로 나마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은 긍정적인 결정이란 생각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선진국이 자국 원료약 산업 활성화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는 오늘날 수입 원료약 규제 일부 완화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정책이 마련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원료약 자급률은 십 수년째 20% 안팎을 넘나든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못한 신종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뒤흔들지 않았다면 원료약 자급률을 점검하고 되돌아 볼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을지 모른다.

감염병을 이유로 수출·수입 통로가 급격히 둔화되고 나서야 원료약의 소중함과 원료약 자급률의 중요도를 깨우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원료약 정책은 없다시피 하다는 게 제약산업 전문가들의 우려이자 비판이다.

특히 원료약 해외수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정부 연구용역 절차에 따라 시행한 1건의 연구가 유일하다.

연구조차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국산 원료약을 썼을 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을리 만무하다.

국산 원료약 사용 관련 인센티브는 계단식 약가 제도에서 제약사가 자사 제조 원료약을 썼을 때 1년 동안 약가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정도에 그친다.

제약계는 자사 제조 원료약 사용 제약사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느니 못한 우대정책이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종근당 김민권 이사는 "계단식 약가 제도 내 1년 간 적용하는 자사 원료약 우대 정책은 반쪽짜리"라며 "조건부 약가 우대를 폐지하고 국내 원료약을 사용한 완제약에 대해 실거래가 인하,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차등제 등 약가제도 전반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국산 원료약 산업이 부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도 이같은 제약업계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의원들은 원료약 산업이 코로나19 팬더믹 시대 백신주권과 동등한 수준의 보건안보 산업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온도차를 보이는 것은 정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의약품·원료약 정책 소관 부처는 제약업계와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원료약 자급화 정책 무게감에 아직까지 깊이 동의하지 않는 듯 하다.

뚜렷한 정책을 설계중이지도 않거니와, 앞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회적 논의에 앞장서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할 채비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의약품과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희토류를 첨단산업 필수재 '빅 4'로 상정, 전폭적인 지원을 결정하면서 원료약 산업 역시 국가 차원의 육성을 확정했다.

3년째 지속중인 코로나19는 우리나라 국가 산업 곳곳을 망가뜨린 동시에 국민 일상과 건강을 무너뜨렸다. 토종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없어 해외 선진국 결정에 애를 먹어야 했고, 수입량 협상이나 약가 협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없었다. 불과 2년전 이야기이자, 코로나 재유행이 가시화 한 지금과 앞으로 재현될 수 있는 이야기다.

원료약 산업 역시 코로나 백신·치료제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중량감을 지녔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교각살우의 교훈조차 느낄 겨를이 없어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제약산업, 의약품 정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경험을 코로나 시대 뼈저리게 실감했다. 복지부, 식약처 등 우리나라 정부도 국산 원료약 산업 진흥정책 필요성과 시급성을 하루빨리 깨닫고 전부처적 대책 마련에 진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