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의사 증원 한목소리

• 의협·병협 빠진 국회 토론회…"근본적 대책 당장 실행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당장 실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측은 불참했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의료분야 의사부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의사 증원 대책이 필요하며, 단기적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수 부족 문제는 20년전부터 나타난 상황"이라며 "그때마다 의사양성에 10년 정도 걸리니, 땜질실 처방만 이뤄졌고,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남 국장은 "의사정원 늘리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들은 백해무익하다"며 "단기 정책으로는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으니,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만 보고 결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멈춰있는 의사증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현재 복지부가 논의중인 필수의료TF에도 의사수 증원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2.39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OECD 평균은 3.58명이다.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도 "이번 사건을 통해 전국민이 골든타임 내 상급병원에 도착해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공황증에 빠졌다"면서 "의대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고, 의료기관 평가도 개선하고, 인기과의 의사쏠림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수 증원 문제와 함께 다른 문제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의사수를 확대해 나가면서도 병상수도 줄여 나가야 한다"며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급성기 병상수가 OECD 국가 중 한국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적 처방도 주문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 회장은 "당장 1~2년내 효과를 보려면 직무범위를 재조정하고, 해외 의사를 아웃소싱해 도입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필수의료강화 노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토론 마지막 순서로 차전경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들어 공통분모를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사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인재근, 서영석, 강선우, 최혜영, 강훈식,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신현영, 최종윤, 한정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용, 최연숙, 최영희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다 사망한 간호사 사건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한 상황에 격분하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전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참석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불참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지만, 의사 증원 문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