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인력 231명 감축…문케어 일부 축소

• 복지부 산하 8개 기관, 기재부에 혁신계획안 제출
• 공공의료서비스 축소... 국립중앙의료원도 28명 줄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축소·폐지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인력과 현재 복지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MRI 급여화 관련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살핀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총 231명이다. 8개 공공기관은 건강보호심사평가원(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으로 이 기관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가장 많은 인원 감축 계획을 보고한 기관은 건보공단이다.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상황 보고 등 대응 기능과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 등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인력과 현재 복지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MRI 급여화 관련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심평원은 47명의 인원을 감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최근 마지막 지급이 이뤄진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손실보상 기능은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해 아예 폐지된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지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은 건보공단으로 이관시킨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도 축소된다. 문재인 케어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담당 부문이다.

국립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전담 인력의 증원 소요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충원 계획이 무산됐다. 상시적인 인력난과 국정과제인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했지만 기존 인력 재배치로 메꾼 것이다.

매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 실무진에 해당하는 5·6급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연금공단도 53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연금공단은 인력 조정 대상 146명 중 93명은 재배치하고 53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저임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가 핵심인 국민연금 가입지원 기능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5명을 감축한다.

한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