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카드 다 썼다는 식약처장,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언급

• 식약처 국정감사, 현안 이슈부터 정쟁 논란까지...
• 마약류 관리·인슐린 콜드체인 대란 등 질의 쏟아져
• 직무관련 주식 보유·류영진 전 처장 마스크 청탁 의혹도 거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 카드는 다 썼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약회사들의 조제용 감기약 증산을 위한 최후의 카드는 약가 인상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오 처장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가격을 예로 들면서, 26년 전 114원이던 가격이 현재 51원까지 떨어졌다면서 1정에 200원인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언급하기도 했다.

식약처장 데뷔 이후 첫 국감대에 선 오 처장의 당당한 답변으로 여·야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질의 순서가 올 때 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수고가 많다" "긴장하지 말라"고 다독였고, 강기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질병관리청장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서 (식약처 국감도) 걱정했는데 다행스럽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지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끌어 달라"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도 했다.

직원 주식 보유와 관련해 답변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정춘숙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취임 이전 업무 현황에 대한 파악 미숙을 사과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올해 식약처 국감의 이슈는 감기약 생산 증대를 위한 식약처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과 마약류 관리, 인슐린 콜드체인 대란 등 주요 현안부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마스크 청탁 의혹까지 다양하게 나열됐다.

또 전날 국감을 받았던 질병관리청장이 재소환되면서 신테카바이오가 화제가 됐고, 이와 관련해 식약처 직원들의 직무관련 보유 주식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감기약 PVA 제외 이어 약가인상까지 추진될까

감기약 안정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인상은 식약처가 국감에 앞서 발표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담겨있었다.

전체 감기약 공급은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나,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수급은 다소 불안한 상태로 여전히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오 처장은 "복지부가 PVA 제외 방안에 신속 협조했지만, 이 제도는 많이 생산할수록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라 감산은 막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증산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대책"이라면서 증산을 위해선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오 처장이 감기약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밝혔지만, 그동안 식약처의 관리 감독은 질타를 받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년간 의약품 공급 중단 및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공급 중단 및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 목록과 장기 품절 의약품 목록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공급 중단 및 부족 보고 위반 시 행정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공급 중단 및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위탁생산 시설 확보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기약 대응 부실 논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 8월 12일자 식약처 감기약 수급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감기약은 181개사, 1839품목이라고 보고됐지만, 이 중 선호도가 높은 특정품목에 대해 공급 불균형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수입하도록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판매·적발 늘어나는데..기획관 정규화 지적도

이번 국감에서 가장 식약처가 가장 많이 지적 받은 주제는 마약류 관리·감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의료용 마약류 판매 등이 문제되면서 마약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하고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이 317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3년 간 적발된 마약 판매광고 행위 건수는 1만2000건에 달하는데 식약처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2020년 0건, 지난해 26건, 올해 7월까지 7건 뿐 이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기준 초과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 처장은 "마약류시스템과 DUR 간 연계는 지난 8월부터 심평원과 협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와 협업해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한시조직으로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고 있는 마약안전기획관의 정규조직 편성이 필요하다는 국회 의견도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안전기획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마약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임시마약류가 국내 밀반입되거나 유통되는 문제 등 마약류 문제 대응을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 통합 DB를 구축하려면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마약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키워드다. 마약에 대해 유통 뿐 아니라 재활을 지원하는 TFT 신설해서 전주기적으로 맞춤형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 지원해달라"고 답했다.

인슐린 콜드체인, 직무관련 주식, 전 처장 마스크 청탁 의혹까지...

지난 7월 발생했던 인슐린 콜드체인 대란 해법으로 6개월 계도기간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거점약국 지정이나 대국민 서비스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선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4000만~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며 "식약처의 뒷받침이 있던지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 인구 비례에 따른 인슐린 거점 약국을 지정해 공급하는 방법은 어떤가"에 대해 식약처장에거 물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생명을 위협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환자들끼리 인슐린을 보유한 가장 가까운 약국을 공유하고 있다"며 " 2차 계도 기간 동안 인슐린 도매업체의 상황이 나아질지, 식약처가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거점약국 유통은 식약처 단독보다 약사회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며 "1차 계도기간이 끝나고 그 기간동안 환자 단체와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2차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확실히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 현황을 문제 삼으면서 '백경란방지법' 발의 의지를 표명했고, 이종석 의원은 식약처 직원 20명의 직무 관련 주식보유를 문제 삼았다.

오 처장은 "취임 전 2021년도에 규정 위반은 없었지만 예외적 허용으로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20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직원들은 조치를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부 행동강령에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식약처 직원들이 상당 부분 업무와 관련된 의약품, 마약, 의약외품 이외 나열되지 않은 식품이나 마스크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류영진 전 처장의 마스크 청탁 의혹도 국감을 달궜다. 여당 의원들이 류 전 처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을 증인대로 세웠지만, 김 국장은 "특혜 의혹이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정근 씨가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식약처에 특정 마스크 업체 청탁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최영희, 강미애 의원이 류 전 처장의 마스크 청탁 의혹을 문제 삼자, 김 국장은 "당시 많은 마스크 업체들이 식약처에 민원을 요청했고, 류 전 처장이 소개한 마스크 업체 역시 다수 민원 중 하나였다"며 공직자로서 한점 의혹이 없다고 밝혔다.

국감 마지막 질의 순서에서 여전히 식약처 허가 심사 단계를 넘지 못한 현대약품의 인공임신중절약과 관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오 처장은 "미프지미소와 관련해서는 규제 기관으로서 안전성·유효성 심사 중이고 업체에서 일부 자료를 보완 제출했다"며 "이에 대해서 심사 중"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현대약품의 보완자료 제출기한 요구가 있는데, 요건이 갖춰지면 안정적 법체계가 갖춰져야 허가하겠다는 의미냐"고 물었고, 서 의원은 "제약사 입장과 여성 건강권도 고려해서 어떤 식이든 노력해 달라"며 "국회도 협조할 거고 토론회도 하고 입증자료도 하고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