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태 사과한 공단 이사장…"결재권 상향·체계 개선"

• 국감서 의원들 '안일한 시스템과 사후 관리' 질책
• 강도태 이사장 "관련부서 분리, 현금지급 점검 리스트 개발" 약속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이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공단의 안일한 시스템과 사후 관리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횡령 사건 이후 재발 방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문제는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횡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요양기관 급여 지급절차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팀장 혼자서 지급하고 등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인 데다 사후 부서에서 걸려내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는 2021년 공단 표창장을 받은 우수 직원인데, 이번 사건으로 전체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렸다"며 "일반 사기업에서는 교차 검증을 통해 횡령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공기업에서 46억원이라는 돈이 횡령된 역대급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공단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며 "6개월에 걸쳐 7차례 횡령을 했는데도 어떤 시스템도 제어하지 못했고, 심지어 횡령 이후 400만원이 넘는 인건비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가 가능한 금액조차 알지 못 한다"며 "항간에서는 이 돈을 국민들이 메우는 거 아니냐며, 차라리 공단 성과급으로 채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단을 믿고 신뢰해준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결재 권한을 분산하고, 사후 견제를 강화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단은 국회 업무보고서에서 횡령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 압류 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담당 팀장에서 부장으로 지난달 26일 변경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 분리를 24일부터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 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 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