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의사단체, 직능이기주의로 성분명처방 반대"
- 정흥준
- 2022-10-31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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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체의 이익 아닌 자신들의 이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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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의 성분명 처방 적극 찬성 답변이 있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한 답변이었다.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 다수 존재해 약국에는 재고가 쌓여가고 이는 국가적 비용으로 매년 버리지는 약이 엄청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약준모는 “제약회사는 제네릭 생산에 집중해 신약개발을 등한시하고, 제네릭 생산으로 돈을 벌어 다른 제네릭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바이오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이번 코로나19사태로 명백히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됐다”고 했다.
단순한 직능이기주의로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일부 의료단체의 성명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자연스럽게 도입됐다.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버려지는 약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시행된 후 사회적 효과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복용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는 강화됐으며,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은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으로 인한 국가적 비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건 직능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제약회사의 제네릭 처방을 위한 의료계 로비는 결국 국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사회가 더 투명화 됨에 따라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버스의 종점’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때 법에 의한 처벌은 매우 무거울 것이고, 의료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상실할 것이다. 성분명 처방 도입 촉구는 오히려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약준모는 “약국마다 같은 성분의 약이 5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되는 경우도 많다. 제네릭의 무분별한 난립은 제약회사가 신약개발보다 의료계 판매로비에 집중하게 된다”면서 “국가적으로 버려지는 약에 의한 낭비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한다. 약준모는 성분명처방 도입에 가장 앞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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