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7.19% 동결...정부지원 증액·보험료 수입 고려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점수당 211.5원 유지
• 복지부 "준비금 30.2조·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

[데일리팜=정흥준 기자]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준비금과 내년도 국고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7.09%로 오른 이후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 올해 1.48% 인상돼 7.19%가 적용됐지만 내년 다시 동결되면서 같은 보험료율이 유지된다.

건정심은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에 따른 지출 소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2025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30조2000억원으로 약 3.5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당기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도 동결 결정의 근거가 됐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늘어나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재정 여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