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약 배송 환영…선택권은 소비자에게"

• "소비자 선택권, 혁신경쟁으로 정책 일관성 바로 세워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에 소비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도 대부분의 환자가 처방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약 배송 확대는 이동·대기 시간, 비용 절감 등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혁신경쟁이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21일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둘러싸고 같은 날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을 내놨다. 국회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과 특수관계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한편 복지부는 소비자의 약 수령 편의를 넓히고자 하는 모습"이라며 "약 배송 확대와 플랫폼 규제는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닥터나우방지법 통과에 대해 이들은 아쉬움도 전달했다.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허가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식이 소비자 후생과 경쟁 촉진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확대되면 약국 재고 검색, 전자처방전 전달, 조제·복약지도, 배송, 결제, 재고관리 등을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배송 경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성장과 경쟁이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을 사전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배송 확대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조제약 품질관리, 수령확인, 복약지도를 넘어 배송추적과 온도관리 등도 함께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송 자체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성패는 규제의 개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사업자와 서비스가 경쟁하면서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라며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선택권과 혁신경쟁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의 일관성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