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청구 0건 병원, 5년 새 43% 급증…'강남·서초' 밀집

• 비급여 미용시술 쏠림 현상 뚜렷…전체 미청구 기관 중 일반의 비중 63% 넘어
• 전국 미청구 일반의 의원 1436곳 중 서울 강남구만 339곳 압도적 1위
• 서영석 "비급여 진료 중심 실태 파악·관리 방안 마련 시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 새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병원 3곳 중 1곳은 미용 시술 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보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462개소)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일반의 의원이 주도했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의 의원은 2021년 1004개소에서 2025년 1436개소로 무려 43%(432개소)나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성형외과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미청구 기관 중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크게 확대됐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건보 미청구 일반의 의원 1436개소 중 66.2%에 달하는 951개소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했다.

기초자치단체별 상위 5위권을 살펴보면, 미용·성형 중심지인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23.6%)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 119개소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높은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 48개소, 부산 서면 상권인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대구 중구(동성로) 및 서울 마포구 각 3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번화가와 뷰티 상권이 발달한 도심지에 집중된 양상이다.

이 통계는 최근 젊은 의사들이 힘든 필수의료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 대신,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미용·피부 미용 시장으로 곧바로 뛰어드는 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강보험을 아예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 질 관리나 진료 실태 파악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