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6.3 지방선거 대비 정책제안서 발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2026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웃는 구강돌봄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정책제안서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구강건강을 지역사회 중심의 ‘구강돌봄’ 전환을 핵심 메시지로 담고 있다. 

정책제안서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 국민 체감도, 정부 정책 연계성, 비용 효율성을 기준으로 6대 정책 추진 과제와 20개 핵심과제를 도출했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고 각 시도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세부적으로 임플란트-틀니 보장성 확대를 담은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 구강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지역통합돌봄 연계 강화’와 ‘장기요양보험 내 구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맞물리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정책제안서가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소외됨 없이 구강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시도지부에 배포헤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캠프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력하여 지자체별 구강보건 공약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