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건보재정 적색등, 사회적 합의로 해법 찾아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올해(2026)를 분기점으로 적자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종식과 엔데믹 전환, 초고령사회 본격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로 흑자폭이 해마다 급감한 결과다.

정부는 건보재정 건전성·지속성 확보를 목표로 나름대로의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해 추진중이다. 최근 국내 제약업계와 의견충돌을 빚었던 제네릭 약가인하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건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가인하를 통한 건보재정 여유분을 창출하는 행정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와 급여 지출은 막을 수 없는 자연 증가 요인이지만,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를 공격적으로 해소하지 않거나 속칭 의료쇼핑으로 불리는 과잉의료 근절 대책이 부족한 것은 막을 수 있는데도 미흡한 행정으로 문제를 키우는 인재란 비판이다.

더욱이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은 이미 십 수년전부터 꾸준히 논의된 의제로 어느정도 정답이 정해진 상황이라는 게 건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과잉 의료에 대한 급여 보장률을 과감하게 낮추거나 중단하고,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체계를 뿌리부터 손질하는 정책 방향성에 정부, 의료 공급자인 의사,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건보재정을 쓸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고는 이견이 엇갈릴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같은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는데 앞서 선행돼야 할 작업이 사회적 합의이자 동의 즉, 컨센서스(consensus)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는 일이다.

컨센서스 어원은 함께(con-), 느끼다(sentire)는 라틴어가 유래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갖는 행위를 지칭한다.

건보재정은 국민 동의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한정된 공적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유지하고 분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결국 컨센서스를 기반이 돼야 갈등없이 건보를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건보재정이 고갈돼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기로에 선 지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건전성 악화로 사회 갈등이 촉발되기 전에 온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건보지속성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

건보재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부 고통을 나눠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향상하는데 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