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역필수의료 핵심으로 육성…"시설·인건비 손질"

• 이중규 국장 "연구·교육·진료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 복지부, 오는 8월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책임·관한 이관

이중규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관리·감독 권한을 이관받은 이후 예산 지원과 함께 투자를 강화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나선다.

서울·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외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투자를 강화해 환자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일부러 찾지 않아도 지역 완결적 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 강화 행정에 나선다는 게 큰 틀의 복지부 방향성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인건비 제한 문제를 손질해 진료 수익을 내는 만큼 의료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교육·진료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행정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일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742억원 규모 예산을 쏟기로 했다. 중환자를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 등과 소아진료 확충에 선제적으로 투입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오는 8월 복지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국립대병원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운영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에 국립대병원이 연구, 교육, 진료 역할을 동시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이중규 국장 비전이다.

국립대병원 시설보강 사업은 물론 인력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중규 국장은 "국립대병원은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한 경우가 많고 시설·장비 격차도 크다보니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각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한 뒤 예산 범위 안에서 전문가 논의로 지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은 상대적으로 환자가 없는데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복지부는 우선 지원과 투자로 시설·장비를 확충해 환자가 찾아오게 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며 "국립대병원 인력은 인건비 분야를 손질한다. 기타공공기관 제한으로 총 인건비 예산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병원장들은 기타공공기관 제한이 사라지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면서 노조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냐고 걱정한다"며 "노조는 의사들과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병원장과 병원 노조를 별도로 만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 제한이 해지돼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은 수익을 내는 만큼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줄 것"이라며 "단순히 의사 급여를 높이는 문제가 아닌 직원 전체의 급여체계를 손질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진료를 많이 하고 환자를 많이 봐야 이를 토대로 연구도 진행하고 논문도 쓰면서 발전의 선순환이 된다"며 "연구, 교육, 진료 부분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이 담긴 예산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