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국회 업무보고…지·필·공 의료·약가인하 방점

• 의대정원 증원·지필공실 조직 신설 등 보고 전망
• 제네릭 약가인하율·시점 등 제약업계 반발 협의점도 관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3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 강화 계획을 축으로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을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등을 국회 보고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의대증원을 기반으로 한 지필공 의료 강화 정책도 업무보고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3월 초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추후 세부 일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 방점은 지필공 의료 행정과 약가제도 개편안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지필공 의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실적과 함께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배치 방식을 중심으로 한 행정 계획 보고가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지필공 의료 강화를 위해 실장급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직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정책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지·필·공실 신설안을 행안부에 1순위로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행안부 요청 이후 복지부는 통합돌봄지원관과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하고 보건산업정책국 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 건 약가제도 개편안도 업무보고 주요 사항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대폭 낮추는 약가인하를 핵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이달(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개편안을 의결하고 오는 7월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제약업계는 개편안 유예와 인하율 상향 조정을 촉구하며 반발중이다.

복지부 약가개편안을 손질없이 강행하면 제약산업 매출 손실액이 3조원에 달해 신약 연구개발 투자금이 대폭 줄어들고 저품질 제네릭 양산이 불가피하며 제약산업 고용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한다는 게 제약업계 반대 이유다.

특히 국회 복지위 소속 복수 의원들도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강행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편안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내달 업무보고에서는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력 분석과 산업 육성 계획을 놓고 복지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복지위 관계자는 "3월 초중순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 후 관련 법안 상정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