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혁신위 "모든 의원, 위탁병원으로 활용을"
- 강신국
- 2022-12-12 1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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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주치의 제도 도입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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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보훈의료 혁신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훈의료 전달체계 마련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 ▲보훈의료의 정체성 강화(브랜딩·Branding) ▲보훈의료 발전을 위한 보훈공단 경영 혁신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보훈주치의 제도 도입 등 새로운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증·만성 질환자가 먼 거리의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 체계를 개편해 보훈대상자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경증→위탁병원, 중증→보훈병원) 할 수 있도록 보훈주치의가 전달자(메신저)로 역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급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모든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보훈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해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보훈병원 의료진이 국가유공자 진료에 평생 매진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을 유도해야한다며 진료 성과에 연동해 보상을 강화하는 보수체계를 설정하고, 의료진의 연구·학회 활동 지원 등 보수 외 인센티브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위는 보훈병원을 노인 질환·중증 외상·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보훈 특화 질환에 대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유공자에게 맞춤형·전 생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의 ‘책임경영제’ 도입도 혁신위 주문 사항이다. 즉 병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병원장에게 인사·예산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보수 등에서 보상과 제재(인센티브&패널티)를 강화해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권고안에 제시된 과제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정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에 당부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1962년 원호병원 설립 이후 60년 만에 보훈의료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며 "보훈병원을 미국 보훈병원(VAMC·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일류보훈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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