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도입 내년 본격화...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 정부,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핵심 규제혁신 방안에 비대면 진료 포함
• 2025년까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 첨단재생의료치료제·디지털치료제 제품화 주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에 시동을 건다. 또한 2025년까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정부는 21일 범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해결에 나선다.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관계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내년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보물질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종합지원 가능한 인프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인천 송도 등이 유력한 후보지다.

이를 통해 단백질의약품, 항체, 백신, 세포·조직치료제 등 바이오 8대 분야 창업기업(10년 이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장비·시설 등 조성 공사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입주기업 모집과 지원을 할 방침이다. 입주기업 목표는 120개 업체다.

정부는 바이오 R&D 및 제조공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해 바이오제조의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도 구축한다.

바이오파운드리는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인 합성생물학 기술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2024년~2028년 2987억원 규모의 예타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 산업 혁신에 필수적인 의사과학자 등 융합인재 양성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의료 핵심기술로 첨단재생의료치료제와 국산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을 꼽았다. 희귀·난치 등 질환 극복을 위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치료제를 2030년까지 3건 이상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국산 디지털치료·재활기기(SW)도 2025년까지 5개 이상 제품화하겠다는 것도 정부 과제에 포함됐다. 디지털치료·재활기기(SW)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 재활하기 위해 환자에게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범부처 R&D 전략적 집중 지원을 통한 제품화 촉진하고 디지털치료·재활기기(SW)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선제적 개발과 제품 임상·허가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허가 후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AI,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대상 통합심사 평가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웨어러블기기 사용 임상시험 활성화, 실사용 임상평가를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한 가칭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전송요구권 도입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가명처리 절차 법제화 ▲디지털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설 등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검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명성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