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사활 건 플랫폼들, 공론화 나선다

• 원산협, 박수영·백종헌 의원실과 내달 10일 국회토론회
• 정부협의체에 소비자·산업계 포함 요구..."의약단체와 언제든 소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총력을 쏟는다. 앞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시점을 내년 6월로 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먼저 1월 1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국회토론회를 열어 드라이브를 건다.

또한 정부와 의약단체로 구성된 협의 테이블에도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를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이용자인 소비자들은 현재 제도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의·약단체와도 대화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협의를 이끌어 갈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내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21일 제2차총회 현장에서 “산업계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진들이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 약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소비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의협과 약사회가 만나주기만 한다면 시간을 내서 가겠다. 비대면진료 핵심은 의약사다. 의견을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당국에서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 회장은 “의료 현장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1차 의료기관에선 초진 중심으로, 대형병원 중증환자는 전담의가 있으니 재진으로 설계하는 등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협의체에 소비자·업체 포함을...병의원·약국도 가이드라인 필요”

업체들은 정부 비대면진료 협의체에 산업계와 소비자를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플랫폼만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장 회장은 “윤석열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복지부에서도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협의체 회의에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도 같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기 때문에 전반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는 플랫폼에만 집중돼있는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한다”면서 “약사들도 혼란이 있었다. 플랫폼 이용 환자라서 처방을 받지 않는 약국도 있었다. 악의적인 조제거부가 아니라 아직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소비자단체인 곽은경 컨슈머워치 대표도 제도화 논의 과정에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 대표는 “70~90% 이상의 소비자들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도가 답을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국회 계류된 관련 법안을 보면 원격의료 대상이 협소하다. 의약사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소비자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협의체에 소비자들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곽 대표는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도화를 논의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갖춰야 할 역량과 조건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산협 회원사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조건을 인증할 수 있는 단체가 원산협 밖에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계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전문가단체도 참여해 심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비대면진료 명시...업계들 “제도화 임박”

정부가 21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명시돼있다. 업체들은 정부가 재차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자 제도화가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사로 국회 계류돼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원산협 회원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담당부처인 복지부도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일부 의약단체의 우려나 반대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의약사들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각 의약단체의 요구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약사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협의점을 찾는다면 제도화는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