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보공단 323명·심평원 89명 정원 감축 확정

•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방침…혁신계획안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 343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89명에 대한 정원 감축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6일 기재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결정했다. 감축 인력은 총 1만2442명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343명의 정원을 조정한다. 이는 기존 정원 1만9114명 대비 1.8%에 해당한다. 감축 정원 내역을 살펴보면 기능조정 명목으로 줄어드는 정원이 174명으로 가장 많고, 조직·인력 효율화로 96명, 정원과 실제 현원 차이 조정을 위해 86명이 감축된다. 정원 중 13명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다.

건보공단의 정원 조정 인원은 준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건보공단이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에서 자체 보고한 인력 감축 계획 대비 크게 늘었다. 당시 건보공단은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었다. 실제 감축 규모가 3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존 정원 4032명 가운데 2.2%인 89명을 감축하고 54명을 재배치한다. 기능조정 명목 감축이 73명, 조직·인력 효율화 명목 감축이 12명, 정·현원차 조정 감축이 58명이다. 심평원은 당초 감축 계획 인원이 47명이었으나, 큰 폭으로 감축 인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