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비대면진료 합의...약사회 대책은 무엇일까?

• 향후 대응 방안 모색 위한 비공개 토론회 진행
• “공적 전자처방전 필수…조제약 교부 본인 직접 수령 원칙”
• 행사 참석자들 "대약, 진전·대안 없는 입장 반복에 허탈" 반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의료계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약사사회도 전략을 모색,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상황이 됐다. 약사회는 우선 정부에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비대면 진료 운영 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비대면 진료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사나 외부인의 방청을 금지하고 패널들에게 행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약속받는 등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비대면 진료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자칫 행사 개최 의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에 반대 입장만 고수하던 약사회가 일정 부분 입장 전환하는 등 전략 마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참가자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외부 상황과는 다르게 별다른 변화도 진전도 없는 약사회 입장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약은 대면 전달”…약사회 입장·계획은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장과 대응 전략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약사회인 만큼, 이번 토론회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그간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략,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대원 부회장은 큰 틀에서 약사회가 원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설명하고, 비대면 방식 진료 시 처방전 발행 조건과 처방전 전송, 조제 단계, 투약 단계 등 제도 변화 후 약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부분을 설명했다.

우선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 제한이 필요한 처방 대상 의약품으로 ▲마약류 ▲오·남용약 ▲비급여약 ▲용법이 다른 약 ▲보관주의 약 ▲고위험약 ▲정신과 약 등을 꼽았다.

더불어 6세 이하 유소아와 보호자 동반이 없는 미성년자, 음주자, 장애인 등의 경우 비대면 진료나 관련 처방전 발행 금지 대상으로 제한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처방 일수는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처방 시 성분명처방 혹은 INN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식의 전자처방전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이 심평원 서버 등 공적 서버에 처방 내용을 업로드하고 환자에 키값을 제공하거나 QR코드를 제공해 약국에 제시하면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려받는 방식이다. 민간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국의 조제 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방식도 언급했는데, 비급여를 포함한 월별 전체 조제건수의 10% 초과 시 삭감하고, 25%를 초과할 시 전액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급여 진료 제도화 이후 조제 전문 약국 등이 등장할 것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조제약 교부 방식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 의료법에 따른 환자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시설 입소자나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환자 직접 혹은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약사가 약을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주장했음에도 약 배송이 허용되는 경우 최소한 KGSP 적용 업체에 배송을 한정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1년간 진전된 내용 없어”…참가자들 “실망·허탈”

약사회는 이날 행사의 참가 가능 범위를 대한약사회 회장단, 정책기획단, 본부장, 상임이사, 디지털헬스TF 위원, 16개 시도지부 지부장, 정책 담당 부회장과 이사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 토론회의 참석한 다수 참가자들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약사회 측의 발표와 답변 내용으로 볼 때 비대면 진료의 경우 지난 1년 간 지속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전략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발표한 내용이나 패널들의 발표 내용으로 볼 때 비공개로 토론회를 걸어잠금 이유가 뭔지 궁금할 정도였다"면서 "공적 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정부와는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정부와 의료계는 큰틀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을 합의하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추후 세부안을 합의해 나간다는데, 이제 와서 현재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 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식의 언급을 해 놀라고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이쯤되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에 어떤 대응과 대관을 해 왔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그에 따른 의약품 전달 방식 등 일선 약국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약사회가 비공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 안전상비약 합의도 회원 약사들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약사회 간 합의가 이뤄져 약사사회의 불만이 컸었던 것"이라며 "이번 비대면 진료에 따른 대응에 대해 그간 약사회의 이렇다 할 공개적인 입장이나 대응 방안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밀실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