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이슈 자꾸 터지는데...식약처 마약관리 인력난

• 지난 1월 마약안전획관 정규직제 전환....재활 치료 중점
• 김명호 국장 "가정 내 마약수거 시범사업 역량 집중 할 것"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갖춰졌지만, 프로포폴 문제가 뒤늦게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1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에 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수사도 식약처의 의뢰로 진행됐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된 자료 분석한 결과다.

NIMS로 보고되는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등에 대해서 의사들이 안전사용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NIMS를 통해 보고되는 건수가 1년에 1억건이 넘는 만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까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마약안전기획관 소속 마약정책과(8명), 마약관리과(6명), 유통재활TF(8명) 등 3개 부서 인원은 24명 뿐이다.

김 국장은 "마약류가 49종이고, 졸피뎀 등을 단속하려면 6개월 가량의 통계를 보고 표본 추출을 돌리게 된다"며 "인력이 모자라 모든 약물을 한번에 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식약처가 올해 마약 예방을 통한 마약 중독자 발생을 줄이고, 재활센터 중심의 재활 지원을 통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주력할 계획인데, 마약 중독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돕기 위해서라도 인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예방"이라며 "마약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35% 이상의 재범률을 보이기에 관리가 중요한 만큼 예방, 단속, 재활까지 3가지로 나눠 마약 중독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과 부산에 운영중인 마약재활센터 이외 추가적으로 1곳을 더 설립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7월 안으로 지역을 선정, 마약재활센터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다.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처방 감소 정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식약처는 재활에만 힘쓰는 것이 아닌 사전알리미 시스템을 통한 처방 줄이기도 하고 있다"며 "사전알리미를 통해 의사들이 정해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안 증액 불발로 올해는 '도 단위'가 아닌 '시 단위' 지역 약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경기도 전체로 진행해서 그런지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올해는 구역을 줄여 역량을 집중해 진행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약안전기획관은 지난 1월 30일 행정안전부 평가를 통과하면서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됐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 국회에서 24억원이 증액되면서 12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에 9억원이 늘었다. 이 금액은 마약류 폐해 인식도 실태조사(1억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2억4000만원), 가상현실체험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 및 홍보(5억6000만원)에 쓰인다.

중독재활센터 1개소 확대를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100억원의 증액 예산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