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비대면진료 사업, 방문간호사가 약 대리수령
- 김지은
- 2025-11-25 1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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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남원시, 비대면진료 포함 ‘스마트 경로당’ 사업 진행
- 비대면 진료에 약 대리수령 허용…관내 병원 7곳·약국 22곳 참여
- 지역 약사회 "약사 복약지도 중요…시·보건소에 지속 요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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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자체가 통합돌봄 일환으로 진행하는 고령층 대상 비대면진료 사업에서 간호사가 처방약을 배송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약사회에서도 관련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수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남원시는 24일 전국 최초로 관내 496개 경로당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마을 조성 보급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된 이번 사업에는 비대면 진료·처방·약배송 원스톱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남원시는 비대면진료, 조제약 배송 서비스와 관련 “남원시는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재진환자 진료가 원칙인 비대면진료에 있어 경로당 내에서 초진 환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보건소, 복지부, 과기부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추진된 사례로, 지역 맞춤 공공의료 모델”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격으로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에는 보건소의 참여 모집 공고를 통해 관내 병원 7곳, 약국 22곳이 참여를 결정했다.
서비스 방식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참여 병원의 의사와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참여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처방된 약은 방문간호사를 통해 환자가 전달받게 된다. 사실상 약의 투약과 복약지도는 방문간호사가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남원시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 기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읍면 16개 거점경로당에서 시범운영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보완과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남원시약사회, 전북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도 수차례 지자체를 찾아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처방약 투약의 경우 약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실제 도약사회와 시약사회는 지자체와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의견서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약사회는 제도적 문제와 의료체계 공공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결국 우선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방문간호사가 약을 전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약사회는 내년 시행되는 본사업에서라도 관련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보건소 측에 추가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약사회는 다음주 중 남원시보건소를 방문해 시범사업은 물론이고 본사업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세팅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약사회 관계자는 “약 전달 과정에서 약사 직접 참여를 지속 요구했지만 보건소 측은 이번 제도 세팅 단계에서의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었다”며 “이번 사업은 제도화된 통합돌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약사가 아닌 다른 직역의 약 전달은 추후 제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대약, 지부, 분회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자자체에 지속적으로 약사 직접 참여를 요구할 방침이며, 시범사업 중이나 내년 시행되는 본사업에서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약을 직접 전달할 약사 인력 배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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