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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초진' 비대면 지키기 서명·챌린지 성공할까

  • 강혜경
  • 2023-04-17 18:53:39
  • 별도 마감기일 없이 국민 서명·지켜줘 챌린지 한창
  • 박재욱 코스포 의장 "혁신 기업 살아남지 못한다면 감염병 위기 대비 의문"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앞두고 업계 vs 약사사회 '팽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심각단계 하향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가 이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뛰어들었던 플랫폼 업계는 현행과 같이 '초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려는 입장인 반면, 약사사회는 코로나19 심각단계를 단서조항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던 만큼 자동 종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가운데 닥터나우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컨슈머워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비대면 지키기 대국민 서명에 나서면서 '언제까지 서명을 받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국회에 서명서 전달, 현행 방식 제도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통해 이들은 국민 누구나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살리기에 나선 닥터나우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박재욱 코스포 의장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정부와 의사협회 간 합의안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으로, 국민의 병원 선택권을 빼앗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의 주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명운동이 국회에 발의된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을 폐기하고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는 국민 서명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또 서명 운동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인 '유니콘팜'이 발의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지켜줘 챌린지'도 병행= 서명운동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지킨다는 '지켜줘 챌린지'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쏘카 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스타트를 끊어, 비대면 진료 지키기 챌린지에 나섰다.

박재욱 의장은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라며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몸은 상황을 봐가며 아프지 않는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의료진을 만날 수 있는 권리,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과 직방 안성우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를 지목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혁신 기업이 감염 사태 종료를 이유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미래에 닥칠 또 다른 감염병 위기를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켜줘챌린지와 서명운동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기로에 선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기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 범위를 초진 환자가 아닌 재진 환자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 이용자의 99%가 초진인 비대면 진료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혁신 서비스는 증발하고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는 스타트업은 비대면 의료 분야만이 아니다. 법률, 세무,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며 "혁신의 불꽃이 전문 직역단체와의 갈등에 스러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스타트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례를 만들어내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스타트업계 등에 업은 닥터나우 '마이웨이' 성공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자체가 생사 기로에 놓였지만 닥터나우는 마이웨이를 외치는 모습이다.

닥터나우가 24시간 약배달과 심야약국 1000만원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이달 10일 닥터나우는 1000만원의 지원금을 내걸면서 '심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자정부터 아침까지 운영할 약국을 모집하고 나섰다. 닥터나우는 17일 국내 최초로 24시간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현된 24시간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통해 주변에서 운영 중인 병원과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새벽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안전하게 배송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24시간 처방약 배송 서비스에 참여하는 약국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이용하는 이들에게 지역의 건강 지킴이로서 전문 의료인의 직능을 발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를 앞두고, 닥터나우의 행보에 약사들은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닥터나우의 행보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외형적으로는 지원금까지 내걸며 약사들의 협조로 24시간 약 배송이 가능해 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필요를 앞세워 국회에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모습"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서명과 챌린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는 없다. 우선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는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중단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이후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질환, 약 배송 방법, 플랫폼 편입 등을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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