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행 한시적 방식 아니다"

• 조규홍 장관,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플랫폼 위한 시범사업 아냐"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규모 축소·전국 단위' 가능성 언급
• "대통령 방미사절단에 닥터나우 추천한 바 없다"

조규홍 장관(왼쪽)이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플랫폼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모델로 동일하게 채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범위를 축소하되, 적용 지역은 전국 단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사절단에 비대면진료·약 배송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위한 게 아니며, 배경을 알지 못하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24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현안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묻는 동시에 복지부가 당정협의로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범사업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포함된 것을 놓고 비대면진료·약 배달 제도화를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시범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기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입법행위를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장관이 하려고 하는 시행령 통치의 일환으로 입법 무력화로 본다"며 "디지털헬스, 바이오 산업과 관계 없는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에 참여한 경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행 방식을 내부 검토중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모델을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범위와 기간을 검토중이다. 당이 요구한 것은 코로나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진료 자체가 불법화되므로 빨리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제도화 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가 뭔지 연구하고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이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 지난 정부도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에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했다"며 "비대면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격오지나 섬, 감염병 환자, 노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입법 무력화 시도가 아니냐는 서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그것은 아니다.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에 법제화되면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 개정전에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플랫폼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약 배송 뿐 아니라 다른것도 하는 것으로 안다. 디지털헬스 산업이 신시장 창출 분야다. 국민의 건강증진이 제1목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배되는 정책을 복지부가 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며 "닥터나우가 대통령 방미에 왜 참여하게 됐는지는 모르나 확인해 보겠다. 비대면진료를 위해 추천한 바 없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