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보험수가 내주 표결처리 시도

• 의약·시민단체, 새요구안 마련...25일 막바지 절충

내년 보험수가와 보험료가 내주초 표결처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내년 환산지수(점당 단가)와 보험료 인상여부를 논의하고 오는 25일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시민단체)가 내놓은 조정안을 놓고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보험료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생, 이날 회의에서 수가와 보험료를 일괄 처리할 것을 강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는 22일 오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정위원회를 열어 당초 요구안인 점당 64.4원에 대한 재검토를 벌인다.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21일 모임을 갖고 그동안 요구했던 '수가 7%인하(점당 50원)-보험료율 동결'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 조정안을 내기로 함에 따라 금주안에 열기로 한 수가소위위회와 보험료률조정소위원회는 자동 무산됐다.

건정심은 이에 앞서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을 불러 연구과정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치과의원 환산지수가 과도하게 나온 것에 대해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치과의원 연구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21일 열리는 가입자들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연구자들 다수가 경영분석 환산지수보다 원가분석 환산지수를 선호했다"고 밝혀, 시민단체와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