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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법률개정 반대입장 고수

  • 정시욱
  • 2003-01-15 11:43:53
  • 요약
  • 국회복지위에 반대의견서 제출...'국민건강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종웅 위원장에게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반대의견에서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전제되는 행위 △본 청원은 지난 96년 불가판정 인정 △법률 통과시 의보재정 악화 우려 △국민건강 위협 △의료 교육은 단기간으로 부적절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의료기사 관련 8개 협회는 지난해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청원안을 복지위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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