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분업정착 전제한 제도 개선·보완"

• 국민의 정부 정책평가...의료개혁 통해 국민건강 증진

새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의견은 김대중 대통령일 17일 주재한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에서 사회복지분야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책평가위원회는 사회복지분야의 성과에 대해 "생산적 복지 이념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개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의약품 오남용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켰다"며 "청구건당 항생제 품목수가 2000년 5월 0.9품목에서 2002년 5월 0,79품목으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평가위는 그러나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 수준 유도를 위한 적극적 정책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며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