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헬프라인 관련 25일 첫 공판

• 복지부·삼성SDS간 구축비관련 법정공방 본격화

헬프라인 관련 복지부와 삼성SDS과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됐다.

수원지법은 오는 25일 헬프라인 관련 본안소송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복지부와 삼성SDS간 법정소송이 본격화됐다.

이번 소송은 법원의 조정에 대해 지난해 복지부가 거부하면서 자동 소송으로 전환된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첫 공판이 이뤄지게 된 것.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의 헬프라인 운영비 지원결정에도 불구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시 책정액이 전액 삭감돼 구축비 상환이 사살상 어렵게 되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