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3단계 완료

• 복지부, 31일 국회 업무보고...지불보상체계 개선

재정통합 완성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4월까지 보험공단의 모든 지사에서 직장과 지역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업무일원화 완료, 국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공단은 이에 따라 모든 조직과 인력, 전산체계를 업무일원화에 맞춰 정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분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6월안에 마무리 한다.

아울러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나서는 한편,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통합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급여범위 확대 급여율 상향조정, 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불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공단을 의료정보와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보험자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