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제약, 약값인하 법정소송 포기
- 김태형
- 2003-04-02 18:12: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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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등 4개사는 진행..."관계개선에 주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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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제약이 정부의 보험약값 인하조치에 불복,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2일 제약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영제약은 지난해 8월 단행된 9품목에 대한 약값인하 무효소송을 최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제약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와 법정소송을 벌여 대립하기보다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약값인하 무효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한미, 파마시아, 근화, 삼성 등 4개사로 줄었다.
한편, 제약사의 소송을 담당했던 법원은 복지부에 제약사와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소송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진행되는 행정소송에서는 검찰이 소송지휘를 담항하고 있다"며 "법원의 화해 권고를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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