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곳 물리치료 세트청구 '실사'

• 정부, 내주까지 실시...장비·인력상근 중점 확인

현지조사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30개 의원의 물리치료 적정청구를 확인하는 기획실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계기관과 개원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에 대한 중점적인 실사를 내주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번 실사에서 실제 의사의 치료와 상관없이 치료법을 묶어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이른바 '세트청구'를 중점 조사중이다.

아울러 재활의학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에 대한 상주와 치료장비 등도 파악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의 직접 시술여부와 물리치료사 상근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심평원 조사결과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 28%에 불과하며 모든 인력을 갖춰 전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은 6%에 불과했지만 단순재활치료 장비만 보유한 채 전문재활치료를 청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실사결과를 보장성강화 소위내에 구성된 물리치료 실무팀의 정책입안자료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