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성분명처방 빠진 반쪽분업"

• 건강세상, 분업후속 조치-보험자역할 강화 주문

보건의료시민운동단체가 의약분업 3년을 맞아 반쪽분업을 극복하고 중단없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는 1일 '의약분업·건강보험 출범 3주년을 맞이하며'라는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권을 위한 의료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의약분업과 관련 "의약분업의 기대효과는 모두 드러나지 않았지만 약국에서 행해지던 임의조제가 대부분 사라졌으며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 남용이 상당히 근절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건강세상은 그러나 "성분명 처방과 약효동등성에 기초한 대체조제를 실현하지 못했고,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의약분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분업은 성분명처방실시, 주사제 포함, 항생제 오남용 대책수립,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약가조사실시 등 핵심적인 추가조치가 뒤다라야만 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건강보험 통합과 관련 "건강보험은 국민의 돈을 거둬 의료기관이 달라는대로 지급하는 현금지급기가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보험자가 돼야 한다"며 "현재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가 정책방향에서 이미 보험자의 기능재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혀, 통합의 실천적 의미를 부여했다.

건강세상은 이성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 공단이 기능전환을 이루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고액진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고 의료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실효성있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건강보험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무책임성과 개혁의지 실종에 있다고 본다"며 "노무현 정부는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버린 전철을 밟지말고 의료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