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방치 약사 불감증 조장한다"
- 주경준
- 2003-07-07 06:3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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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강도높은 자체정화-약사회 활동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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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소한 약국의 법률 위반사항에 약국가가 지나치게 관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불법이 방치되면서 “다른 약국도 다 하는데”라는 식으로 개국가가 불감증에 휩싸이고 있다며 자정운동에 대한 요구가 높이지고 있다.
6일 약국가는 대표적으로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의 경우 환자의 요구에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판매하면서 약국간 갈등의 요소로 작용했으나 그대로 방치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불감증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의 일반약 소포장 생산미비로 불거진 문제지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약사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나가면서 제약사만 질책하고 있다는 주장.
한 개국약사는 “소량요구가 많은 의약품이 소포장생산이 안되는 제품의 경우 자체 불매운동을 전개하든 제도개선미비시 조직적인 대응을 펼쳐야 할 사안” 이라며 “암암리에 낱알판매를 하는 것은 제약사의 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입가 미만판매 등 판매자가격표시제도 문제와 대체조제시 미응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삼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 실제 적극적인 고발이나 대응이 없다보니 공론화되지 못하고 스스로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난매약국에 대한 지역별 전국조사를 실시했지만 고작 2곳이 고발됐으며 모두 그냥 참는식으로 운영하면서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을 펼칠 수 없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며 “신뢰받는 약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대응과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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