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13개 단체 "간호법 거부권 환영...17일 총파업 유보"

• "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는 아쉽다...국회서 재검토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단체들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되어 왔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총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하겠다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 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