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의사들 "비대면 진료→약 받으러 약국에?...납득 불가"
- 강신국
- 2023-05-23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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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빈인후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탁상행정"
- "소아환자 비대면 초진 허용도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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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비인후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포함된 약 배송 방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서 비대면 약 배송은 허용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논리냐"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부분의 약국이 의원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약을 받으러 병원 근처 약국에 방문해야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설명할지,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릴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소아환자의 비대면 초진 진료 허용은 오진의 위험성이 많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소아의 경우 증상에 대한 표현이 서투르고, 보호자가 아이의 증상을 대신 이야기하다보니 의사가 직접 진찰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한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재진도 아닌 초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경우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사태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얄팍한 술수로 소아 환자 비대면 초진 진료의 위험성이 성인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탁상 행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의사회는 "문진으로 파악한 환자의 증상과 진찰 소견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며 "만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진으로만 진료를 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처방보다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 늘 수밖에 없다. 단순 급성 호흡기 질환에 항생제 처방도 늘어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준비와 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협의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범 사업안 어디를 봐도 국민 건강 우선이라는 첫 번째 원칙이 반영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편의성과 접근성, 일부 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흔적이 곳곳에 발견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범 사업안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 및 위험성의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으로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발생할 비대면 진료 관련 업체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는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회는 "졸속으로 시행을 발표한 시범 사업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나 과실의 위험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억지로 밀어 붙인다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모두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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