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시점 미정…고시 준비 중"
- 황진중
- 2023-05-26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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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정현 사무관 "공개 시스템 구축 방향도 아직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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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진중 기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에 지출보고서를 공개할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현재로선 공개 시기를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지출보고서 공개는 2024년 1월 1일 이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공개 시점을 2024년 7월로 예상했다. 지출보고서 공개 시스템 구축과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을 구축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개 시점이 10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여정현 사무관은 "어떤 기준으로 공개 시점이 늦어진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애초에 공개 시점을 공언한 적이 없으므로 '늦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 사무관은 "내년 지출보고서 공개는 올해 이뤄진 것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결재가 있어야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여 사무관은 이어 "공개 시스템 자체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고시도 아직 준비 중이다. 산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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