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에 몸싸움도...비대면 시범사업 가시밭길 예고

• 약사들, 건정심 당일까지 규탄 집회 열고 반발
• 회의장서 시민단체-정부 대치...약사회 "개선요구 계속"

30일 오전 8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의 건정심 보고를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노동조합이 회의장 앞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상태를 이어갔다. 결국 건정심은 30분 가량 지연돼서야 시작할 수 있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첫 발부터 험난하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 추진에 약사와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서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시범사업 확정 계획이 공개되기 직전인 오늘(30일) 오전 7시30분 경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장은 삼엄했다. 앞으로 이어질 갈등을 예고하듯 정부와 약사, 시민단체들은 대치 상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약사들은 장외투쟁으로 규탄 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했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조는 23층 회의장 입구까지 올라가 정부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시범사업안 확정 발표 직전까지도 추진을 반대하는 약사, 시민단체들의 거친 투쟁이 계속된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표결이 아닌 건정심 보고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건 비민주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란 단어를 뒤바꾼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들의 외침은 회의장을 코 앞에 두고 계속 이어졌다.

그동안 성명을 쏟아냈던 약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뿐만 아니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 재야 약사단체는 건정심이 열리기 전 장외투쟁으로 맞섰다.

약사단체와 시민단체가 건정심 회의 전 집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한시적 허용으로 지난 3년 간 운영해 온 비대면진료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면밀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 약사들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투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데다가, 비대면진료를 과도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플랫폼 업체들을 지키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맹렬하게 높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약사, 시민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문제 삼는 것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설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결국, 건정심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시범사업 확정안은 보고됐다. 보고에 따르면 관리료 명목의 가산수가가 책정됐기 때문에 보험재정 낭비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약사,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투쟁은 앞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도 정부에 시범사업 계획 수정, 보완요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시각,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에서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개선 요구를 계속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세부 윤곽을 드러냈지만, 출발 선부터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